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양적완화]] == [[양적완화]] 참조. 박근혜정부의 총체적 경제실패의 산물이라고 불리는 [[https://ko.wikipedia.org/wiki/%EC%B4%88%EC%9D%B4%EB%85%B8%EB%AF%B9%EC%8A%A4|초이]][[최경환(1955)|노믹스]] 정책 결과,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내수는 물론 수출부문까지 침체기에 빠졌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4.13 총선이 정부 여당의 참패로 끝난 후 금리를 0%에 가깝게 낮추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는 위헌이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2&aid=0002695717|한국은행]]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695713|야당]] 모두 크게 반대했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채권을 담보로 대량의 화폐를 인쇄하는 것을 뜻하는데, 가계와 정부부채가 최고치에 이르런 시점에서 그 효용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이다. 심지어 양적완화의 목적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6&aid=0010312125|경기부양도 아니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데 지원할 자금 마련 확보]]였다. 4월 말에 이 발언을 한 직후 박근혜는 각계각층으로부터의 비판을 받았다. [[http://ojs5.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8468|#]]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http://news.naver.com/main/hotissue/sectionList.nhn?mid=hot&sid1=101&cid=1041379&ptype=1041665&iid=4921746#1041665|취약 업종 구조조정 추진 정책]]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초유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사회 실업 대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인원 감축을 하고 있어 차라리 임금을 높이라는 비난을 들었다. 그리고 이 편이 경기부양에 더 효과가 크다. 조선업계의 위기 역시 임직원들의 부패와 방만경영, 정부의 관리소홀이 발생한 것인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화이트칼라와 임원들, 정부 감독관들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단순노동종사자들만 피해를 입기 때문에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당장 같은 이유로 발생한 [[외환위기]] 때 기업회생을 명분으로 혈세가 투입된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었기 때문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3609692|혈세 쏟아붓는 와중에 수백억 '꿀꺽'…대우조선 썩는 줄 모른 정부·산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474006&isYeonhapFlash=Y|산은, 대우조선 '천문학적 재무부실' 사실상 방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474006&isYeonhapFlash=Y|수은, 느슨한 '수주 가이드라인'으로 성동조선 부실 키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419733|곪은 기업에 수조 원 퍼주고도…손 놓은 관리]]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당백전|대원군 시절처럼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낸다면]] [[짐바브웨 달러|가치는 동일한데 돈이 폭증]]하므로 이는 결국 반드시 인플레이션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따라서 양적완화를 하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이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누구는 그 돈을 처음 사용하므로서 가치를 타인에게서 강탈해가고 다른 누구는 그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세간에선 '인플레이션 학살'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만약 정말로 양적완화를 할 것이라면 강기정 의원의 주장처럼 (예를 들어 2,000억의 돈을 뿌린다면) 대주주인 재벌들에게 퍼주는 게 아니라, 상품권식으로 오직 지역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 2,000억 모두 완전히 시중에 소비되며 지금 재벌처럼 사내유보금이 축척되지 않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던 경제민주화의 가장 적합한 정책이며 경제학에서도 이미 수없이 검증된 것이다. 부자는 소비 성향이 적어서 계속 부를 쌓기만 하지, 시중에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성향 = 소비지출/총소득이다. 그 외의 나머지는 '저축성향'이라고 한다. 경제학적으로는 '소비성향 + 저축성향 = 1'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부자들은 소비성향 중 경상소비(생활하기 위해 소비되는 지출, 주로 의식주)에 대한 비율이 매우 적다. 그 외에 여가비중으로 인한 소비도 있겠지만 역시나 소비성향이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 혹여나 지출을 한다쳐도 투자목적으로 증권시장이나 기타 저축성 혹은 투자성 상품 등으로 지출을 더 할 뿐이다.(당연히 이는 기업에 돈을 몰리게 한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대비 경상지출 비율이 크다. 쉽게 말하면 부자들에게 돈을 풀어봤자 단순한 통장잔고 액수 늘리기밖에 안 되고,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서는 경상지출 비율완화로 저축률의 증가를 유도할 수도 있지만, 다른 소비처의 발굴이 이루어져 경제적인 자금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세요식업 쪽의 경기활성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쓸 수 있는 식사 쿠폰을 매일 제공한다고 보면, 부자들은 그 식사 쿠폰을 꼭 사용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남부럽지 않게 사는 부자들이 굳이 조그마한 식당을 찾아가서 매일 한 번은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부대끼면서 식사를 하려고 할까? 혹여나 절약정신이 몸에 배여서 그 식사쿠폰을 사용하더라도 쿠폰 이용으로 아낀 돈만큼 다른 곳으로의 지출을 더 늘린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연히 그 만큼 지출유도가 없는 저축(돈을 쓸 곳이 없어 이루어지는 저축)으로 들어간다. 돈의 사이클이 1차로 끝나고 심지어는 그 1차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 저축이란 걸 꿈도 꾸지 못하는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저소득층(경상소비로 인한 소비성향 = 1)에서는 그 쿠폰을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 차후의 더 큰 지출을 위한 저축을 하거나(예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 자기계발을 위한 지출이나 자신이 해보지 못했던 여가 등으로 지출유도(새로운 지출처의 발굴)를 할 수 있다. 돈의 사이클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1차이지만 역시나 소비를 위한 저축이므로) 2차 이상 흘러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즉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누구 호주머니로 갔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 어떤 사람은 국가가 사람에게 문자 그대로 돈을 뿌린다는 게 무식하고 원시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건 크나큰 착각이다. 사실 양적완화는 시중에 돈을 뿌리는 것이므로 소비의 주체가 되는 다수에게 돈 --정 없어보인다 싶으면 현금성자산이나 상품권 등--을 뿌린다는 건 사실 양적완화의 기본인 셈이다. [* 여담이지만 양적완화는 아니고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이후에 국민들에게 현금성 쿠폰을 뿌린 적이 있는데, 경제가 도무지 나아지지 않아 그 원인을 파악했는데 국민(소비자)들이 쿠폰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저축이 몸에 밴 일본인이라지만 쓰라고 준 걸 안 써 숨통이 안 트인 선례.] [[파일:/image/001/2016/04/30/GYH2016043000010004400_P2_99_20160430114807.jpg]] 결국 [[미국]]이 박근혜정부의 노골적인 저환율 정책에 경고를 하고 나섰다. 미 재무부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환율 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은 피해 미국을 상대로 한 시장 참여에 불이익을 면했으나, 주요 감시대상으로 지목됨에 따라 당분간 외환시장 개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은 물론 원화가치 상승을 압박해오면서 당국의 원/달러 환율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조차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370502&isYeonhapFlash=Y|#]] 그리고 위의 내용 정리 겸 맨 위의 최후의 카드가 뭔 말인고 하니... 이 양적완화라는 놈은 성공하면 다시 금리를 올리든 뭘 하든 뒷수습이 가능하지만, 실패하면 뒤가 없다. 미국의 경우는 성공했고, 일본의 경우는 거의 실패가 국내외 전문가의 대세 의견이었지만 꾸준히 밀어붙인 결과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두 나라 모두 하다하다 안 되니 마지막 수단으로 양적완화를 꺼내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의외로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꽤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다행히 먹혀서 이젠 금리를 다시 올린다지만 미국이 워낙 거대한 시장이다 보니 잘 복구된 것이고[* 전세계 시장을 크게 장악하니 다른 나라가 알아서 미국에 맞춰주기 때문이다. 거기에 자체 시장규모도 어마어마하다. 세계 3위의 3억 인구인데 1인당 GDP가 55,000 달러인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일본은 절대안전자산 취급받는 엔화로 대표되는 국가신용도가 있었다. 양적완화 자체는 두 나라가 그동안 시도할 엄두를 못 내던 도전을 도박하다시피 꺼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보 성향인 정책이라면 산업구조 개편, 재벌 문제 해결, 보편적 증세(이 경우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겠지만. --잘못 많이 저질러놓고 증세한다면 잘도 좋다 하겠지만.--)가 있고 보수성향인 정책이라면 감세(고소득층이 아닌 소득계층 중, 하위), 긴축재정 등 아직 시도해볼 만한 게 있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